개인회생 절차비용

개인회생 절차비용

 

 

개인회생은 잘만 이용을 하신다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악용을 하면 안되겠지만요. 개인회생은 채무 처리가 어려운 개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원금의 90%까지 탕감하고 36개월로 나눠 상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의 절차, 비용, 신청 자격, 장점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개인회생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회생 가능 여부 확인

 

2. 개인회생 변호사 선임

 

3. 개인회생 신청 및 금지명령 신청

 

4.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환계획서 제출

 

5. 개인회생위원 선임

 

6. 개시 결정

 

7. 채권이의기간

 

8. 채권자 집회

 

9. 변제계획 승인

 

10. 변제계획을 수행 관련 개인회생위원에 감독

 

11. 면책 결정

 

개인회생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정부수입인지: 약 3만 원

• 송달료: 기본 10회 송달료 + 채권자 1인당 5,200원 송달료 부과

• 변호사 비용(법무사 비용): 변호사나 법무사 비용은 채권자 수와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100만~200만 원 정도로 결정됩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개인회생 신청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정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로서 채무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될 우려가 있는 개인

• 급여소득자: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아르바이트, 계약직, 비정규직 등)

• 자영업자: 장부 및 세무서 신고소득 등을 기준으로 순 사업소득 산출

• 기타 직업이나 최저생계비 이상의 연금수급자 등

하지만 법인 채무자, 총 재산이 총부채금액보다 큰 경우, 무담보채무가 5억 원 이상이고 담보채무가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인회생이나 일반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탕감이 가능합니다.

 

2. 개인파산과 달리 본인의 재산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모든 채무(사채, 보증채무, 휴대전화 요금 등)가 조정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개인회생 신청은 직장 등 근무처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5. 신용거래를 제외한 대부분의 일반금융거래가 가능합니다.

 

6. 개인회생 승인이 결정되면 (가)압류 해제 및 연체기록정보 삭제(신용불량 해제)할 수 있습니다.

 

7. 채무 원금의 최대 95%까지 조정이 가능하며, 상환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이자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8. 교사, 공무원,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9. 신청인과 신청인의 가족에게 신용상 불이익이 없습니다.

 

10. 채권자에 대한 압류, 추심 및 강제집행의 금지 및 중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회생은 채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에게 경제적인 타격을 완화시켜주는 절차로서, 법원을 통해 신청하고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