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에 대한 총정리!(수치, 벌금 등 알아보기)
2023. 6. 9. 01:44음주운전 면허취소에 대한 총정리!(수치, 벌금 등 알아보기)
음주운전, 정말이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단어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뉴스, 인터넷 기사 등이 정말 많이 눈에 띄게 되는데요. 음주운전은 해서도, 할 생각도 해서는 안되는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자신의 목숨 뿐만 아니라 타인의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로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또한 음주운전의 기준은 어떠한지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텐데요. 아래의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음주운전 기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통해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고 적발될 경우 어떠한 기준에 따라 처벌될까요?
먼저 음주운전의 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으로 간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 44조 4항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 기준은 소주 한잔, 맥주 한잔을 마셨을 경우의 농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형사 처벌
혈중알코올 농도 0.03%부터 0.08%의 경우 벌금이 500만 원 이하이지만 농도가 커질수록 처벌 수위 역시 커집니다. 또한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최대 2,0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음주 측정 시 거부하지 않아야 합니다.
민사적 처벌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를 냈을 경우 할증률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자기 부담금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음주운전은 피해야 합니다.
행정적 처벌
음주운전 후 적발되었을 때 벌점이 생기게 되며 면허 정지 또는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단순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벌점이 100점이지만 대인사고가 날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정지 및 취소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경우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면허 정지의 경우 100일부터 최대 5년까지이며, 대인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아래는 면허 정지 기간에 대한 일부 참고 사항입니다.
- 면허 정지 100일: 1회 적발
- 면허 정지 1년: 대물사고(혈중 알코올 농도 0.08% 미만) 또는 음주 측정 거부
- 면허 정지 2년: 1회 적발 또는 인사사고, 대물사고(혈중 알코올 농도 취소수치)
- 면허 정지 3년: 1회 적발 & 음주 측정 거부, 교통사고 2회 이상
- 면허 정지 또는 면허 취소: 인사사고 또는 사망사고